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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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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부산
# 변호사 (상위 10)
1
최성주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대법원 2003. 10. 10. 선고 2003두5945 판결
[직위해제처분취소][공2003.11.15.(190),2181]
직위해제처분취소
국가공무원법
국가공무원복무규정
행정소송법
1997년
2. 대법원 1997. 11. 25. 선고 97누14637 판결
[해임처분취소][공1998.1.1.(49),123]
해임처분취소
경찰공무원법
경찰공무원복무규정
국가공무원법
국가공무원복무규정
행정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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